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법적 응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법적 응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하며,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조 의무 위반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명합니다. 특히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유책 당사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
| 부정행위의 양상 | 만남의 기간(수개월~수년), 부정행위의 수위 및 빈도, 반성 여부 |
|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 이 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혼 시 위자료 증액) |
| 상대방의 태도 | 소송 제기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거나,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지 여부 |
| 통상적 액수 | 실무상 1,000만 원 ~ 3,000만 원 내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증액 가능) |
상간 피고 청구금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된 원고가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감액 주장하여 상당금액을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같은 상간자를 상대로 두 번째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는 과거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상간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천만원 인용받은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하여 상간자와 합의 성공사례
증거보전신청으로 정확한 외도 증거를 확보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자세히보기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2500만원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같은 동호회 여성 회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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