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유책사유)을 제공한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상대방의 법적 책임(잘못)을 묻는 과정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유책사유)을 제공한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상대방의 법적 책임(잘못)을 묻는 과정입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법원은 일정한 산식 대신 아래 요소를 종합하여 기여도 대신 '유책 정도'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
| 유책 정도 | 부정행위의 기간 및 수위, 폭행의 횟수와 상해 정도 |
| 혼인 및 가족 관계 | 혼인 기간의 길이, 자녀 유무 및 연령 |
| 상대방의 상태 |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지위 |
| 실무적 범위 |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 (매우 중대한 경우 5,000만 원 내외) |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므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쌍방 과실'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액수가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유죄판결까지 받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본인에 대한 폭력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을 사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를 감내해오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으며 혼인관계를 정리한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배우자로부터 외도 의심받아 이혼 청구 당하였으나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상담금액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외도 의심을 받으며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략적인 방어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 역시 상당 부분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파혼 후 위자료 2천 만원과 결혼준비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조정 성립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및 결혼준비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조정성립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