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며, 민법 제839조의 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며, '누구의 명의인가'보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법원은 산술적인 공식 대신,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
| 직접적 기여 |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자금 출연 규모 |
| 간접적 기여 |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내조 및 외조 |
| 기타 요소 | 혼인 기간, 각자의 연령 및 직업, 이혼 후의 자립 능력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최대 50% 내외)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유죄판결까지 받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본인에 대한 폭력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남편의 상속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결국 상속재산 포함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을 사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를 감내해오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으며 혼인관계를 정리한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배우자로부터 외도 의심받아 이혼 청구 당하였으나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상담금액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외도 의심을 받으며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략적인 방어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 역시 상당 부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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