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원도 지켜낸 재산분할 승소 사례

의뢰인은 8년간의 맞벌이 혼인 기간 동안 가계와 육아를 사실상 전담해 왔으나, 남편이 생활비 기여는 최소화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식·코인 투자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의뢰인의 친정 부모 지원금과 의뢰인 단독 소득으로 형성된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빚을 갚고 잔여 재산을 균등 분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상담한 결과 "혼인 기간이 길어 아파트 일부 분할과 남편 채무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을 듣던 중,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한 KJ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KJ 법률사무소는 남편이 발생시킨 수억 원의 채무가 가족의 생계나 공동 목적이 아닌 순수 개인 투기성 채무임을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여,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문제된 아파트의 매수 자금이 의뢰인의 친정 부모 지원금과 의뢰인의 단독 근로소득으로만 조성되었으며, 혼인 중 대출 원리금 역시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왔음을 객관적인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명하여 의뢰인 특유재산 및 월등한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과도한 투기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유책사유로 부각시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채무는 전부 개인 채무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떠안지 않게 되었고, 아파트에 대한 50% 분할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및 양육권·양육비 지급 조건으로 사건이 완전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