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 상당 금액이 인정된 사례
01사례 특징
자녀를 성년까지 홀로 양육해온 의뢰인은 오래전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가급적 높은 금액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등 법리적 다툼 뿐 아니라 오래된 과거 사실관계 입증자료가 제한적임에도 논리적으로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존재 및 타당한 과거양육비 인정범위 등을 주장 소명하여 종전 판례에 비추어 상당금액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02조력 내용
상대방의 양육비 포기 주장 및 경제적 능력 등 항변을 증거 신청과 논리적 반박을 통하여 청구인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사례였습니다.
03상세 결과
과거양육비로 3천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04담당 변호사 후기
과거양육비 청구는 양육비 산정을 위한 요소들 뿐 아니라 과거 이혼과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제반 사정들에 관한 주장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상대방 주장을 모두 논박하여, 종전 판례나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높은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혜진 변호사
05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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