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월 7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받게 되었으나 최소한의 부담으로 월 90만원으로 종결된 사례
01사례 특징
청구인은 의뢰인의 소득이 과거보다 증가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이 상당하였고, 현재로썬 추가 부양가족까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득 증가만으로 양육비를 대폭 증액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02조력 내용
KJ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소득자료와 지출 내역, 부양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경제 상황상 과도한 증액은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지출 항목 중 실제 필요성과 적정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하였습니다.
03상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필요성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기존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대폭적인 증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존 수준에 가까운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4담당 변호사 후기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비용이지만, 동시에 부모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원혜진 변호사
05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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