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의 스펙이 아닌 일상을 공유한 엄마입니다

의뢰인은 8년간 맞벌이를 하며 자녀의 병원 진료, 학교 상담, 일상 돌봄을 사실상 혼자 담당해 온 30대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지만 육아 참여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혼 협의 초기 양육권을 양보하겠다던 남편은 막상 소장에서 "맞벌이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부적절한 양육자"라며 돌연 양육권을 주장했고, 자신의 경제력과 시부모 지원을 내세워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에서 "상대방 경제력이 높아 양육권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던 중, "양육권은 경제력이 아닌 실질적 양육자와 애착 관계의 문제"라며 적극적 전략을 제시한 KJ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KJ 법률사무소는 남편의 '경제력 프레임'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이 유일한 주양육자였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실질적 주양육자 지위 입증 8년간 자녀의 모든 병원 진료 기록, 어린이집·학교 상담 및 행사 참석 내역을 확보하여 보호자란에 일관되게 의뢰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남편이 동행한 기록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 남편의 양육 참여 부재 수치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과 근무 기록을 분석해 평일 평균 귀가 시간이 밤 11시 이후였고, 주말에도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기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수치로 반박했습니다.

■ 아동 심리 전문가 감정 확보 법원에 아동 심리 전문가 감정을 신청하여, 아이가 의뢰인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위축된 반응을 보인다는 결정적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 구체적 미래 양육 계획 제시 근무시간 조정, 등하교 동선, 친정 부모 지원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 안정적 양육환경 유지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경제적 우위는 양육비 산정 기준일 뿐, 양육권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친권 및 양육권 모두를 의뢰인에게 인정하고, 남편에게는 성인까지 월별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