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해소 및 위자료 인정된 사례
01사례 특징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조력 내용
KJ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법률혼과 다름없는 공동생활을 유지한 정황,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03상세 결과
그 결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04담당 변호사 후기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관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의뢰인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는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원혜진 변호사
05의뢰인 후기
이혼
KJ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는 곳입니다!
"외도까지 한 아내가 '18년 살았으니 병원 지분 절반 내놔라' 할 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다 '혼인 기간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하라'고...
이혼
기여도 92% 입증으로 회사를 지켰습니다
"아내가 '20년 살았으니 반반'이라며 제 회사 지분 절반을 요구했어요. 뒤로는 회사 돈 3억 빼돌리고 8억짜리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어 뒀으면서요. 다른 곳에...
이혼
기여도 80% 입증으로 재산분할 완전 승소
"13년 동안 대출 이자에 교육비까지 제 통장에서 다 나갔는데, 남편은 '혼인 기간 길면 무조건 반반'이라며 상속받은 건물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변호...
이혼
명품·유흥 중독 남편, 깔끔하게 쳐낸 30대 이혼 후기
중소기업 월급 뻔한데 명품 긁고 다니고, 뒤로는 도우미 노래방 들락거리던 사람입니다. 이혼하자니까 뻔뻔하게 재산 반 떼달라고 우겨서 기가 찼습니다. KJ...
이혼
서류상의 스펙이 아닌 일상을 공유한 엄마입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돈도 많다고 아이를 뺏길 거라고 다들 그랬어요. 다른 변호사들도 '장담 못 한다'는 말뿐이었는데, KJ는 처음부터 '양육권은 통장 잔고가 ...
이혼
아파트 1원도 지켜낸 재산분할 승소 사례
다른 곳에서는 다들 '집 일부는 내줘야 한다', '남편 빚도 어느 정도는 같이 져야 한다'고만 했어요. 근데 KJ는 처음부터 남편 투기 빚은 개인 채무, 아파트...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